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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경제신문, 「소비증가는 위축되고 고용은 되레 줄고...‘소득주도 성장’의 그림자된 최저임금 1만원」 기사 관련 설명자료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17-11-06 조회 479
보도자료 아래한글파일20171106_보도해명자료 _최저임금_서울경제신문.hwp  [바로보기]

서울경제신문, 「소비증가는 위축되고 고용은 되레 줄고...‘소득주도 성장’의 그림자된 최저임금 1만원」 기사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2017.11.6.(월) 인터넷판 18:16 「소비증가는 위축되고 고용은 되레 줄고...‘소득주도 성장’의 그림자된 최저임금 1만원」 제하의 기사에서,
◦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보도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동 기사에서 언급한 ‘소비액 감소가 3년간 17조8,000억원’과 관련,
◦ 우리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GDP, 취업자수,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p, %, %p로 나타내어 제공하였을 뿐,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공한 바 없음
❑ 기사에서는 예산정책처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최저임금 증가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물가상승,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에 따라 소비도 위축될 것이라고 서술한 부분과 관련,
◦ 우리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없음
◦ 특히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최근 연구에서는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적정수준의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결과는 없다’라고 설명 
◦ 우리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긍정적 연구 결과와 부정적 연구 결과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균형된 시각에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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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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