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메인메뉴

메인메뉴

전체메뉴

기관동정 상세보기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한겨레’ 인터뷰 / 2018-06-27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국회가 쪽지예산 논란도 있고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보다 약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예산 심의는 치열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춘순 처장은 최근 2012년에 펴낸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를 전면 수정한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며 책을 펴낸 김춘순 처장은 향후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강조하며,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이 일반 법률과 동등하게 법률로서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출용도, 집행방식을 법률로 규정해,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쪽지예산 논란도 있지만 국회 치열하게 예산 심의합니다” (2018. 6. 27)

 


  • 관련사진

하단메뉴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공공누리포털이동(새창)
top(최상단으로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