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최근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전정판을 발간한 것을 계기로 「동아일보」와 재정 제도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예산통 중 한 명인 김춘순 처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여 예산 심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춘순 처장은 “일본, 스웨덴 외에 대부분의 나라에선 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 시한 지키기만큼 책임성도 높여야” (2018.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