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16(월)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70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변화한 정책환경 속에서 국가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했습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반추하며 다가올 미래에 적합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생산인구감소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정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대 오연천 총장(前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제1주제(국가발전과 재정의 역할)의 발제를 맡은 청주대 김성태 교수는 지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주제(한국재정의 미래 이슈 및 역할)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인구구조, 기술변화, 남북관계의 변화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정운용 방식은 국민 수요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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