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메인메뉴

메인메뉴

전체메뉴

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안내

home기관소개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안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2호, 제5호)

<요구 및 회답 절차>

1.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요구서 작성 (위원회 또는 의원) 2. 접수 및 분류(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  3. 조사분석 및 비용추계(각실국 소관 부서) 4. 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회답(각실국 소관 부서)
  • 1.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요구서 작성 (위원회 또는 의원)
  • 2. 접수 및 분류(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
  • 3. 조사분석 및 비용추계(각실국 소관 부서)
  • 4. 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회답(각실국 소관 부서)

<상세 절차>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요구서 작성
(위원회 또는 의원)

  • 오프라인: 요구서식 작성후 FAX로 제출
  • 온라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요구서식 다운로드
조사분석요구서↓ 의안비용추계요구서↓ 요구철회서↓

접수 및 분류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전화번호 : 02-788-4622
  • 접수 FAX번호 : 02-788-4686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각 실국 분석관)

  • 조사분석 : 각 실국 소관 부서
  • 의안비용추계: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소득법인세분석과, 재산소비세분석과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각 실국 분석관)

  • 전자공문,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이메일 회답
  • 01

    조사·분석요구서 작성
    (위원회 또는 의원)

    • 오프라인: 요구서식 작성후 FAX로 제출
    • 온라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요구서식 다운로드
    조사분석요구서↓ 의안비용추계요구서↓ 요구철회서↓
  • 02

    접수 및 분류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전화번호 : 02-788-4622
    • 접수 FAX번호 : 02-788-4686
  • 03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각 실국 분석평가관)

    • 조사분석 : 각 실국 소관 부서
    • 의안비용추계:
      추계세제총괄과,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
      소득법인세분석과, 재산소비세분석과
  • 04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각 실국 분석평가관)

    • 전자공문,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이메일 회답

<회답 제한 사항>

  • 1.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
  • 2.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 5.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 6. 국회의 입법활동·재정통제기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답 비공개 원칙>

-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타인에게 비공개. 단,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 가능

하단메뉴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공공누리포털이동(새창)
top(최상단으로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