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동향&이슈(여름호)

발간일

2017.7.2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7년 5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47.3%, 46.1%이다. 또한 2017년 5월까지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11.3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6.8조원 개선되었으나, 중앙정부 채무(630.7조원)는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이유로 2016년말 대비 38.8조원 증가하였다.

Ⅱ. 재정입법 동향

2017년 2분기까지 가결 법률 중 추계서가 첨부된 30건의 2018년부터 5년간 추가 재정소요는 47.3조원이다. 주요 가결 재정수반법률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2017.3.30. 가결), 일자리창출 제고를 위해 고용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7.3.30. 가결) 등이다. 

Ⅲ. 주요 재정이슈

2017년 2분기 재정이슈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치매안심병원 확충, 관광업체 운영자금 융자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6개 지자체 청년수당 신설, 신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 공간정보사업 추진 등 주요 재정정책들을 소개하였다. 

Ⅳ. 외국의 재정동향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들의 안정화 협약 준수에 대한 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