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동향&이슈(가을호)

발간일

2017.10. 3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7년 8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70.8%, 68.8%이다. 또한 2017년 8월까지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17.4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1.6조원 개선되었으나, 중앙정부 채무(640.2조원)는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이유로 2016년말 대비 48.3조원 증가하였다.

Ⅱ. [기획] 주요 재정 현안 분석

2017년 3분기의 주요 재정 현안으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주요 논의 및 재정사업 현황’과 ‘현금급여 재정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균형 있게 소개하고 향후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충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8년 현금급여 재정사업 세출규모는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81.4조원으로, 최근 10년 간 현금급여 재정사업 현황을 제시하였고, 내년도 예산안 중 현금급여 지출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Ⅲ. 주요 재정이슈

2017년 3분기 재정이슈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적인 주요 재정사업, 주요 재정관련 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소개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중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사업체 인건비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병 봉급 인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재정관련 계획 및 평가보고서에서는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발표 내용을 소개하였다.

Ⅳ. 외국의 재정동향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적용 3개월 일시적 유예, 일본의 2018년도 예산요구안의 특징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재정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