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동향&이슈(겨울호)

발간일

2018.1. 2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7년 11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94.4%, 90.2%이다. 또한 2017년 11월까지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29.2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8.2조원 개선되었으나, 중앙정부 채무(634.2조원)는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이유로 2016년말 대비 42.2조원 증가하였다.

Ⅱ. [기획] 주요 재정 현안 분석

2017년 4분기의 주요 재정 현안으로 ‘2018년 확정예산의 주요내용(국회 심의 주요내용 및 증감내역)’을 소개하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와 ‘혁신성장 추진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469개 사업에서 4조 3,251억원을 감액하였고, 831개 사업에서 4조 1,87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7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업과 증액사업의 증감내역과 함께 주요 부대의견 내용을 소개하였다.

정부는 공적임대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를 향후 5년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한 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2018년 경제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인데, 혁신성장 관련 재정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혁신성장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각 사업이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Ⅲ. 주요 재정이슈

2017년 4분기 재정이슈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특징적인 주요 재정사업과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평가 개선 및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 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 안정 대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

Ⅳ. 외국의 재정동향

유럽의회의 ‘2018년 유럽연합 예산’의 주요내용 및 특징과 미국의 예산안 관련 시퀘스터 폐기 논의, 일본의 2018년도 예산안 확정 등 주요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