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경제동향 & 이슈(제63호)

발간일

2018.1.23.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이나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12월 중 수출은 조업일수 부족(2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수출액이 동월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2월 중 채소류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경기개선추이와 글로벌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라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하며 12월 월평균 1,086원을 기록하였다. 

Ⅱ. 2018년 대내외 주요 거시경제 위험요인 점검

2018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출증대와 소비개선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거시경제 위험요인들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그간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건설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증대될 우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국제유가 움직임, 선진국 통화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신흥개도국의 자본유출 위험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구조개혁과 성장률 하락 등이 거시경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 거시경제 위험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효과적 정책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성장세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Ⅲ. 중소기업 공공 대출보증 현황 및 시사점 

지난 10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주로 은행대출이었으나 OECD국가대비 높은 은행대출이자율과 대출거절률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대출보증을 시행해왔다. 최근 환경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기후기술 개발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후기술 대출보증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이 미보증 기업보다 장기(2~3년 후) 재무(매출액)성과, 고용(종업원수)효과 및 기술(등록특허수)성과가 0.02~0.08배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