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경제동향 & 이슈(제64호)

발간일

2018.2.22.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Ⅰ.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수요확대와 수출단가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평균가동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며 전월대비 19원 하락한 1,067원을 기록하였다. 국고채금리는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 대내외 경기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내 전월에 비해 9bp 상승한 2.19%를 기록하였다. 

Ⅱ. 미국 통화정책이 해외자본의 국내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통화정책은 해외자본의 국내증권투자에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 미국의 유동성공급 변동의 경로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미 금리차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의 통화긴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자본 이탈이 나타날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미국과의 금리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적긴축도 동반되고 있는 점을 감안시 미국국채금리 동향 뿐만 아니라 양적긴축 규모에도 관심을 두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Ⅲ. 기후변화 대응제도 도입 영향 국제 비교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및 규제를 시행 중이며, 탈동조화(소득이 증가함에도 환경은 개선) 현상이 중요한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G20 정상들은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정책 제언에 합의했으며, 한국은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및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OECD국가를 대상으로 탈동조화 추이를 비교하고, 국가별 금융지원제도 및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탈동조화 초기 단계이며, 기후변화 대응제도 도입은 경제 성장 및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제도 도입·시행 시 각 제도 간 상승효과를 고려하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제도 도입 및 시행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