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경제동향 & 이슈(제66호)

발간일

2018.4.19.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Ⅰ.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고용개선은 미흡한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은 글로벌 IT 호황 지속과 주력품목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성액과 건설수주액이 모두 감소하며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부진 지속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축소되며 전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며 하락하였다. 


II.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삶의 질(Well-being) 분석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지, 삶의 질 및 더불어 사는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Beyond GDP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인해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어왔다. 2005~2017년 세계행복보고서(WHR)의 자료를 이용하여 삶의 질(행복지수)에 대한 영향요인과 기여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국가의 사회여건(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부분의 삶에 질에 대한 기여정도는 경제·환경(GDP, 기대수명) 부분보다 2.8배 높으나 한국은 사회여건 부분의 기여(0.92)가 OECD평균(1.68)보다 미비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사회여건 관련 지표 개발 및 사회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은 이중에서도 사회적 지원 부분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 


Ⅲ. 2018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방향과 리스크요인 점검

중국은 2018년 양회에서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안정적·질적 성장을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등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리스크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기업부채는 정부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그림자금융의 리스크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중국 익스포져가 확대되고 있어 중국의 금융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