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5호)

발간일

2018.2.28.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고용․인구․연금 동향

(고용) 2018년 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5만명(1.3%)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2018년 1월 460.9만명으로 전월대비 9,000명(-0.2%)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0.6만명(2.4%)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7만명(0.2%) 증가하였다. 

(인구) 2018년 1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5,17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증가하였고, 2017년 출생자수는 36만명으로 최초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하였다.

(연금) 2017년 3분기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18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적립금은 61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하였고,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3%, 적립금은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하였다.

Ⅱ.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다. 분석 결과,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하여 주52시간 초과 노동시간(647만 5,000시간)만큼 유효노동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만 5,000명~16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과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Ⅲ. 가상통화 거래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

현재(2018.2.5.) 전 세계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총 3,798억 달러(약 414조원)에 달하며, 하루 거래량은 220억 달러(약 24조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2개월간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었으며, 일부 가상통화의 경우 한국 거래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40% 이상 차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Ⅳ.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 결정요인 분석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퇴직금의 기업 사내 보유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나 도입률이 저조하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근로자수)와 제도적 변화, 이직률, 고령자 비중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가 당겨지기 위해서는 도입 대상의 단계적 확대, 기업 여건을 고려한 퇴직연금 제도 검토 , 고용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