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6호)

발간일

2018.3.3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가계소득․부동산 시장․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가계소득 동향) 2017년 4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근로소득 등 경상소득이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증가(3.1%)하였고, 5분위배율은 4.61배로 8분기만에 전년동기대비 0.02배p 개선되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50대와 30대의 소득증가율(각각 6.4%, 5.4%)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두 연령대 모두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시장 동향) 부동산규제에도 서울(3.6%)과 세종시(4.3%)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충청과 경상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지역별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은 수도권 및 부산의 거래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약 10만 6천건 감소하였다. 

(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최근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등에도 위험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상승세, 주가는 조정, 외환시장은 혼조 양상을 나타내었다.

II.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현상과 고용 여건 분석

2017년 기준 인구 20만명 미만 지방중소도시(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100곳 중 69곳에서 과거 5년간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들 지역에서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15년 정도 앞서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구변화는 취업자 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7년 상반기)에서 지방중소도시 거주자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도시는 인구증가도시보다 청년(15∼34세) 고용확률이 1.1%p 낮고, 시간당 임금이 평균 2.1% 낮으며, 특히 제조업·광업·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7.6%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방중소도시에서 인구대책 수립시 해당 지역의 고용여건과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III. 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영향 분석 

통계청은 2017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2명을 상회하는 것을 전제로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중위 인구추계). 그러나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총인구 감소시점이 당겨질 수 있으므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시나리오와 중위 인구추계의 기준 시나리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60년 국내총생산은 3.3% 하락하며, 노동소득, 자본소득, 투자, 수출 등의 주요 경제 변수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OECD 국가의 저출산 극복 사례 등을 참고하여 총 노동공급을 유지하거나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