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산업동향 & 이슈(제7호)

발간일

2018.4.3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동향

(생산 및 수출)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3.0%), 석유(1.2%)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규모가 큰 자동차(-19.7%)와 철강(-13.8%), 조선(-32.2%) 등에서 하락함 2월중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총수출은 세계 제조업 경기호조 등으로 인해 3월중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동차산업 수출 감소에도 불구, 반도체(44.2%), 일반기계(6.1%), 철강산업(6.2%) 등의 수출이 세계 제조업 및 IT 경기호조, 제품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산업여신)  2017년 4분기 중 규모가 큰 서비스업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1,05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제조업은 4.1%, 서비스업은 8.6%, 건설업은 4.6%, 기타업은 3.4% 증가

(에너지) 2017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대비 3.1%로 실질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이며, 전년대비 3.8% 증가한 산업부문의 기여도가 높았고, 2017년 발전량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했다.

Ⅱ. 우리나라 R&D 재정지출의 효율성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총지출(민간+정부)비중과 R&D 재정지출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에 대한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 지출 효율성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의 R&D 재정지출 효율성을 DEA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지출비중 기준으로 28위를, 1인당 재정지출액 기준으로 14위를 차지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향후 R&D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및 예산안과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출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여성의 근로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용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경우 1년 이내 임신 확률은 0.3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아 임신일 경우 1%p, 여성의 직급이 대리급 이하일 경우 0.43%p로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Ⅳ.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2018. 3. 21.)하면서 0.25%p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하였다. 최근까지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이후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과거 1999년, 2005년 2차례 발생했던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고려시 향후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시장 리스크를 점검하고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을 준비하는 등 금융시장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