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

1. 연구배경

❑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하락세를 보이던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은 2012년 이후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

◦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호주 주택가격은 2005년 이후 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영국은 36%, 미국은 23% 상승

❑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다각적 정책수단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대출규제, 분양권 거래 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

◦ 참고로 과거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부동산시장 반응이 불일치한 사례가 존재

❑ 부동산 상승·하락기 주요국의 부동산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부동산 상승·하락기 주요국의 부동산정책 및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모색

2. 연구내용

❑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트렌드 분석

◦ 주요국 부동산가격 동향 및 가격 변동요인 분석

－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트렌드 분석

－ 부동산가격 변동요인 분석 (공통적 요인, 국가별 요인)

◦ 국내 부동산시장과의 비교

❑ 부동산 변동기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모형 등에 근거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 과거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하락기 정책적 대응 사례 및 실패, 성공요인 분석

◦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및 시차효과 등을 분석

❑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 기존 연구 검토 및 자료 수집․분석

◦ 연구내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검토

◦ 1․2차 자료의 수집․분석

❑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량모형 및 방법론

❑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방향 모색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주요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주요 특징

1. 주요국 부동산시장 트렌드

2. 주요국 부동산시장의 주요 특징

3.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부동산시장 여건 비교

제3장. 가격변동기 주요국 부동산 대응정책 및 정책효과 분석

1. 가격 상승·하락기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2. 주요국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분석

제4장.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비교·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및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