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및 세대간 자산 보유현황에 따른 생애소득 추정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통해 일정한 효용을 추구하므로, 세대의 총 효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애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생애주기가설은 생애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설명하며 소득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므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생애소득(Life-cycle earnings)은 일생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으로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

❑ 한 세대의 소득은 시점별 세대별 특성과 초기 자산배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자산이 없이 시작하는 세대의 경우 초년기에는 근로소득부터 증가하며, 축적된 자산을 통해 자산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짐

◦ 현실적으로는 세대별 초기자산의 규모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생애소득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가계부채와 시장소득 관련 통계를 기초로 기간별 연령대별 자산현황을 파악할 필요

❑ 자산 가격의 변동과 세대간 자산 이전여부에 따라 미래 세대의 소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애소득의 추정시 세대간 자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가구는 자산의 74.4%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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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전에 따라 세대간 생애소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세대별 세대간 소득분포 현황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부채 및 이전소득 등 총자산, 총부채를 분석대상으로 기간별, 연령대별 소득현황을 조사

◦ 가계동향조사, 복지패널 등의 패널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계층별 연령별 소득분포 및 자산분포 현황을 파악

❑ 노동소득 뿐 아니라 자산으로부터의 자본이득을 고려한 세대별 생애소득을 추정

◦ 기 구축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세대별 생애소득을 추정

◦ 현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에 근거하여 자산보유에 따른 연령별 생애소득 규모를 추정

－ 생애소득 분배 격차와 경상소득 분배 격차의 비교

❑ 세대간 자산 배분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생애소득 관련 선행연구 조사

1. 국내외 선행연구

2. 주요 국가의 생애소득

제3장.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 및 자산 분포 현황

1. 시기별 소득분포 및 자산분포 현황

2. 소득계층별 연령별 소득분포 및 자산분포현황

제4장. 자산보유현황과 생애소득 추정

1. 시기별 생애소득 실적 현황

2. 소득계층별 연령별 생애소득 추정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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