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시

2017. 7. 4.(화) 배포 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김경신/ 분석관 김효경, (02)788-3778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에 대한

｢2017 나라살림 조세분야 토론회｣ 개최

❑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오는 7월 5일(수) 10시부터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재정확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학계가 함께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바람직한 조세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에서는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석하여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 학계에서는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와 인천대학교 황성현 교수,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계 논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최근 복지 정책의 재정수요 증가로 세수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세의 경제정책적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