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의원, 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6일(월) 오후 2시부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2017년 세법개정안의 정책 방향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석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조의섭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교수는 학계 논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최근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향후 이어질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의 방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