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설명자료

일시

2017. 11. 3.(금) 배포시부터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임명현/ 분석관 차병섭, 788-3776

조선일보, ｢文정부 ‘4대 赤字재정’ 계속 땐, 2060년 나랏빚 3400조원 더 는다｣

기사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2017.10.30.(월) A08면 ｢문정부 4대 적자재정 계속 땐, 2060년 나랏빚 3400조원 더 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보고서임을 전제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적자재정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가 3,4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보도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해당 기사의 출처와 관련,

◦ 우리 처에서는 이와 관련 공식보고서를 발간한 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위원회, 국회의원 등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조사·분석 회답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동 회답서는 우리 처의 공식의견과는 무관함

※ 우리 처에서는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자료를 회답하고 있음

❑ 동 기사에서 언급한 ‘2060년 국가채무 3400조원 증가’와 관련, 

◦ 조사분석은 의뢰자의 요청대로 일정한 가정 하에 작성한 회답서로서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활용에 상당한 주의를 요함

◦ 해당 조사분석서는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 국가채무 계산 시 우리 처가 2년 전 발표한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경상가격 기준) 보고서를 기초로 추계함

- 그 결과,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거시경제와 인구구조, 제도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16년 이후 및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이 미반영됨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보고서에서도 세입확충을 가정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6.8%로 전망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사분석 답변서에 전망의 한계와 관련 “총수입을 제외한 총지출의 변화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를 비롯한 국가채무 등의 주요 지표들은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