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보도해명자료

일시

2018. 1. 15.(월) 배포시부터 

담당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분석관 김상우, 788-4676

연합인포맥스, 「국회,‘文케어’보험사 이익 4조 추정…업계 시각은」 기사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 연합인포맥스는 2018.1.11.(목) 인터넷판 09:08 「국회, ‘文케어’ 보험사 이익 4조 추정…업계 시각은」 제하의 기사에서,

◦ 보험업계 일각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민간의료보험사)반사이익 분석이 기존 보건사회연구원 분석결과를 그대로 대입한 것으로 방법론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동 기사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분석결과를 그대로 대입’하였다는 언급과 관련, 

◦ 우리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별 특성에 따라 반사이익 산정 근거를 각각 적용하여 반사이익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서, 보건사회연구원 분석결과를 그대로 대입한 바 없음

－ 일례로 본인부담상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은 한국의료패널(2015)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취약계층 본인부담완화 대책의 경우 반사 이익 비율을 낮춰 적용함

❑ 기사에서 언급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 수급의 동태적 영향과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투입액만을 기준으로 한 단편적 분석’과 관련,

◦ 우리처는 예비급여 도입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본인부담이 50~90%에 이르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반영함

 우리처는 독자적인 방법론과 국내외 연구 결과를 포괄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된 시각에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