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자료
일시	2018. 5. 17.(목) 배포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임종수 / 분석관 윤동한, 788-4625


SBS ｢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 …달라진‘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언론 보도내용>

❑ SBS(2018.5.17.)는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처 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판적인 내용이 빠지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우리처는 국회 추경안 심사일정에 맞추어 분석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최종 발간하였습니다.

◦ 추경안 국회 제출(4.6) 이후 시정연설 등 예정되었던 국회 심사일정이 지연·장기화되면서 보고서 최종 발간 일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었음.

◦ 이 과정에서 추경안 제출 이후 목포, 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추가지정(5.3), 3월 고용지표(4.11) 등 최신 경제지표 발표, 정부 재정집행 상황 변경 등을 분석내용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서의 완결성을 기하였음.

❑ 보도에서 인용된 ‘가제본’은 우리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인쇄 판형, 색상, 배치 등 인쇄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고, 해당 가제본의 내용 역시 수정․보완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최종본과는 내용과 문구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분석보고서 작성·발간의 정상적인 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의 ‘가제본-최종본, 총 41곳 내용 달라(추가 6건, 삭제 5건, 수정 30건)’, ‘비판적 분석을 긍정적 표현으로 완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처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4.6.)부터 발간시점(5.15.)까지 3월 고용지표, 국세수입실적 등 통계 업데이트, 정부 집행실적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분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확인 등을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고서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보도에서 언급된 수정 사항 역시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표현으로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보완한 것임.

※ 보도에서 제시된 “비판적 분석을 긍정적 표현으로 완화한 사례”에 대한 수정사유

보도 내용

수정․보완 사유

청년일자리예산의 경우 “상당수가 한시적 재정사업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구가 빠지고,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로 바뀜

- 정부가 “한시적 재정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중장기적 대책의 병행 추진 필요성을 최종 분석결과로 제시하였음.

구조조정 관련, 퇴직인력을 채용할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 삭제

-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최종보고서 상 해당 사업 분석본문(297p)에서 삭제되지 않았고,

- 총괄요약 부분(45p)에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음.

❑ 보도에서 ‘의장보고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처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당일(4.6.) 정부 제출 추경안 자체의 개괄적인 내용과 추경 편성에 따른 거시․총량 지표의 변화 등에 대하여 국회의장께 보고하였고, 추경안 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