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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사람들,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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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서비스> 안녕하세요! 의사당사람들의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을 심의하고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 조사하고 평가해 국회에 제공,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운용을 이끈다는데요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곳 국회예산정책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회의 중요한 권한중 하나는 나라살림을 살펴보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재정전문기관으로 국가 재정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해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정분야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되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 기획관리관 4개 부서아래 18개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사당 현장속으로 오늘은 나라의 살림을 살펴보고 정책의 길잡이가 되는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이야기입니다. 국가정책의 숫자를 부여하는 임무를 법률로 부여받은 국회예산정책처. 우리 예산분석실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국회의원들께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분석실은 분석분야에 따라 6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산업예산분석과를 찾았습니다. 산업예산분석과에서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안하고 결산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산업예산분석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해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없이 집행되도록 살피는게 그 목적이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결위 공통 요구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요. 또 관련문헌이나 서적같은 것을 참고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은 자료수집 후 초안을 작성 소속과의 과장과 함께 분석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사실 여부 검증과 자료를 추가로 보완하는 수정작업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예산분석실의 보고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고가 완성된 다음에 실장님, 심의관님, 각 6개 과의 과장들이 모여서 내부 심의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사람의 확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서 작업이 끝나는데요. "자 책이 나왔으니까 다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배포하기전 마지막으로 과의 전직원이 모여 살펴 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책을 발간합니다. 결산분석시리즈와 예산안분석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번씩 2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성과물인데요. 분석이 완료되서 책이 나왔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아무래도 그간의 노력을 집대성한 결과이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이 제일 크게 드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간된 예산결산분석보고서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관련 위원회와 300명의 국회의원 의원실로 2부씩 배포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의원실에서만 해도 다루는 사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에 관련된 부분이 시간이 많이 들고 공들여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잘 정리해주고 기본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안과 결산분석 외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흐름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는일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를 보고 또 향후 경제를 보고, 여건하에서 세수가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는가를 파악해가지고 세수 전망을 하고 경제 전망을 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가용재원이 얼만나 되는가를 또 지출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부서입니다. 경제분석실은 분야에 따라 5개의 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 거시경제분석과는 경제성장률 전망부터 투자, 수출입문제까지 향후 경제동향을 예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금 무슨 회의 중이신가요? 지금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동향을 점검하고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분석과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을 분석, 예측하는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처에서 발간되는 보고서의 경제전망 자료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전망 자료를 우리 거시경제분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분석관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제현안을 정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시작 초고를 작성합니다. 과 내에서 전체 원고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각자가 작성한 원고가 전체 집필방향과 어느 정도 조화가 되는지 점검 회의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검토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보고서가 완성. 다음에 경제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탐구하고 마련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감시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국가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거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주요사업들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을 하여 국회의원의 예산, 결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곳입니다. 5개 과로 구성된 사업평가국. 그중 경제사업평가과를 찾았습니다. 경제사업평가과에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당.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평가 보고서에는 겉표지에 저자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함께 책임감 고양을 위해서 이렇게 적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산분석실의 예산,결산 보고서와 상임위와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보고서 이다보니 평가관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품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충하는데요. 외형적인 현황만 가지고 정책보고서를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식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평가국의 보고서 수준은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라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과 스터디와 회의. 혼자 고독하게 연구하는 시간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에 본 사업평가관들과 지금을 비교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보고서 발간 외에 국회의원이나 국회위원회가 요구하는 재정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 분석해 회신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인 국회 종합입법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공기관평가과는 한국전력, 가스공사같은 에너지 공기업들로 부터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우리사회 근간을 이루는 공공재와 관련된 곳. 총 316개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데요.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이 국회 내에서 공공기관만을 평가하는 곳은 국회예산정책처 내에서 공공기관평가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관들은 공공기관 예산, 결산 분석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관리에 대해 평가하는 일도 함께 합니다. 공공기관 사업평가를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루는 사안들이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사회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공기관과 관련해 나라 정책, 나라 예산 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연구, 분석 부서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처 전체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관리관실인데요. 기획관리관실은 총무담당관실과 기획협력담당관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총무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공무원의 채용 및 복무관리입니다. 우수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해당 부서 해당과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제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때 담당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지식제공서비스에 일환으로 홈페이지, 메일링서비스, 트위터 등을 통해 각종 분석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서비스를 이용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및 재정 관련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매일 숫자와 싸우며 노력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사람들.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라살림지킴이 국회예산정책처 화이팅!!! 2003년 10월, 11월 그정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국회 내에 청사를 쓸 곳이 없어서 여의도역 앞에 여의도지역 민간 건축물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봐도 정부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대신에 하는 일은 많고 그런데 항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직원 여러분이 밤낮없이 주말에도 나오고 바쁠 때는 휴가도 못 가고 항상 열심히 해서 경제분석실장으로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국가재정의 지킴이가 된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 학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관들에게 직접 발표를 요청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보고서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부부 분석관이 있습니다.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의 백경엽, 장윤정 분석관인데요.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정책처 분석관으로서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 서로에게 행복 지킴이, 인생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예산정책처 부부 분석관의 이야기. 의사당줌인에서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매일 국회로 총 출동하는 가족이 있다. 국회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향하는 두사람.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 백경엽, 장윤정 부부. 아이를 맡기느라 늘 일찍 직장에 도착하는 두사람. 출근길 대화의 주제 대부분은 일 얘기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지만,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에, 맞은편 자리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곳이 가까운 부부는 드물 것이다. 사내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전 이 세수추계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 사무실 식구에서 이젠 진짜 식구가 된 백경엽, 장윤정 부부. 그런데, 자리에 앉으니,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일에만 몰두하는 두사람. 무슨일이라도 있는걸까? 칸막이 안에서 컴퓨터를 마주하고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일로 만났던 것처럼 다시 이공간에 들어와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동료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것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사무실. 물밑에서는 치열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중장기 국제 수입 전망부터 세입관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분석까지. 세수추계과 경제분석관들은 앞으로의 세금 상황에 영향을 줄 경제 현안들을 분석해 조세 전망을 예측하는 일을 한다. 비용추계서라는 것이 입법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비용추계서가 수반이 되어야 법안이 발의되기 때문에 그 입법 관련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경제전망을 할 때 국세수입전망,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분석해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비용추계는 재정수반 법률안을 발의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 입법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다보니 국회예산정책처 내부에서도 여러번 검토 작업을 실시한다. 초반에 글 쓰는 것하고 지금 글 쓰는 것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과거보다 상당히 발전했어요. 결혼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런 변화에 만족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분석한 것을 실장님이나 처장님이 보실 텐데, 혹시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요. 일이 하나 끝났다는 마음에 홀가분합니다. 세수추계과의 업무는 경제 앞날에 대해 연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에 조세 상황이 어떨지 전망하는 일이다. 완성도 높은 세수추계를 위해 경제 분석관들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백경엽 분석관은 부가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장윤정 분석관은 법인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개를 합치면 100조가 넘는 부분을 전망해야 하는 거죠. 항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일하는데 있어서 과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회의가 끝난 후 조용했던 사무실이 다시 소란스러워진다. 사실 제가 잘한 것 보다 좋은 과에 있어서 그냥 제가 대표로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완전 부럽죠. 저를 또 안 주다니. 다음번에는 저희 과가 상을 다 휩쓸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들의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작업의 시작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연구해 시작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엔 퍼즐처럼 분석관 각자의 업무를 공유해 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지출 관련 추계는 여기 법안비용추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보통 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 부분이나 세입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야가 나뉘는 경우는 분담해서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 장윤정 경제분석관.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건 평균수익을 걸어서 그렇구나. 업무 진행 중 막힌 부분에 대해 백경엽 경제분석관에게 이야기하는 아내.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같은 정보가 필요해도 제가 검색을 하게 되면 오래 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을 백경엽 분석관이 금방 찾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일을 일찍 끝내고 퇴근해서 애를 일찍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잠깐 머리를 식히러 사무실 근처로 산책을 나온 백경엽, 장윤정 경제분석관.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있어서 고마운 두사람이다. 아마 이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맞절도 하고 만세 삼창도 했어요. 예쁘고 독특해서 좋았는데, 가체를 처음 써봤는데 이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일하다가 업무가 막히거나 힘들 때, 같이 와서 머리도 식히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의논할 거 하고 그럴 수 있는 틈이 있으면 나와요.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는 두사람. 저희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언제까지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간 동안 만큼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100년 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는데, 이제 4년 지났으니까 96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함께 걸어갈 그 길이 밝게 빛나길 응원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경제지표를 분석하는 국가 재정의 파수꾼. 국회예산정책처 사람들.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오늘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나라 살림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회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전문기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평가하는 국회예산정책처 구성원들의 노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의사당 사람들.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의사당 일꾼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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