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7]

  

정부는 총지출 309.6조원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6.8조원 증가한 규모이자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국회는 저소득·서민생활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조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재정운용의 방향과 효율성 및 건전성,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하에,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총 10권의 예산안분석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1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데 이어, 순차적으로 「예산안 총괄」, 「예산안 중점 분석」,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쟁점 분석」 등 총 10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정부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1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중점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정부부처의 개별예산사업을 분석·정리하였고, 「예산안 분석 종합」은 분석보고서의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결산심사의 예산안심사 연계사항을 분류하여 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두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리즈인 「예산안 쟁점 분석」은 상기 예산안 시리즈의 발간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보다 주제와 내용면에서 더욱 충실하게 작성된 총 10권의 「201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시 크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재정현안 브리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