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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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비용추계과 | 발간일 | 2019-04-15 | 조회 | 4521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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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빈도가 높은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구성 < 차 례 > 제1장 지출법안 Ⅰ 보건·복지 분야
Ⅰ 소득과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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