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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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수추계과 | 발간일 | 2013-05-30 | 조회 | 4841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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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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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부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비용추계서 일반 현황 III.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현황 IV. 요약 및 시사점 제2부 세목별 비용추계 사례 I. 소득세법 II. 법인세법 III. 부가가치세법 IV. 조세특례제한법 V. 기타 세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