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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부서명 행정비용추계과 발간일 2019-04-15 조회 4504
전문

의원발의 빈도가 높은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구성

< 차 례 >

제1장 지출법안

Ⅰ 보건·복지 분야
Ⅱ 산업·농업·국토·교통 분야
Ⅲ 교육·문화·여성·가족 분야
Ⅳ 환경·노동 분야
Ⅴ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Ⅵ 안전·행정 분야


제2장 수입법안

Ⅰ 소득과세 분야
Ⅱ 법인과세 분야
Ⅲ 재산과세 분야
Ⅳ 소비과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