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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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경제비용추계과 | 발간일 | 2019-07-05 | 조회 | 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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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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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회에서 가결한 법률(936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재정수반법률(225건)의 주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된 규모를 분석함 <차 례>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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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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