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7권 제2호] 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준 변경과 문제점 -조건부가치추정법(2014~2016)사례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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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채수복 | 등록일 | 2018-12-17 | 조회 | 8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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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의를 제공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에 개정된 방법론은 오차항에 대한 로그분포 가정과 영의 지불의사자를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고 추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론 타당성 검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2016년까지 조건부가치추정법이 적용된 예비타당성조사 9건의 설문조사 표본을 활용하여 현재와 이전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의 이론 타당성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전 모형 방법론에서 공변량의 유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방법론에서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고, 재화에 대한 경험이 적은 응답자들이 분석 표본에서 제외되어 편향표본만 남기 때문이다. 주제어: 조건부가치추정법, 이론타당성검정, 예비타당성조사, 편향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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