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Clausing(2007)의 분해에 따라 법인세율, 법인소득의 과세비율, 이윤율,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는 기본 회귀모형과 기타 주요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법인세수에 관련되는 거시 경제변수와 미시적인 납세신고자료를 이용한 OLS 추정 결과,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은 법인세수에 비선형적인 관계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고, 법인세 과세기반(corporate tax base)에 관련되는 경제성장률과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도 법인세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법인세수 분해, 법인세율, 비선형성, 세율격차, 법인부문 비중, 비과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