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8권제1호]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과세완화 방안 | ||||
---|---|---|---|---|---|
저자 | 이한우 | 등록일 | 2019-05-30 | 조회 | 1049 |
파일 |
|
||||
협동조합이 출자금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로 112,500원(대도시는 337,5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출자금 증·감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거의 매년 출자금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협동조합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협동조합의 재무 상태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중소기업보다 열악하지만 매년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로 112,500원(대도시는 337,500원)을 납부한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중소기업보다 협동조합이 등록면허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동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