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협상을 계기로 정부는 2005년 양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양정개혁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등 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지며, 10년 이상 시행되면서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은 최소화되었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양정개혁 이후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산지쌀값의 변동이 심화되었으며, 산지쌀값은 쌀수급상황 및 쌀재고량을 반영하여 약 4~5년 주기의 기복을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산지쌀값의 변동이 커진 결과 소득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공공비축제 및 생산조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정책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9년도 예산기준으로 양정개혁 실시 직전연도인 2004년 대비 2.6배나 확대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수확기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양정개혁 이후 쌀관련정책비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수확기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쌀수급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확기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을 매입(공공비축미+시장격리)하고 있지만 정부개입행동패턴이 알려진 상황에서 정부매입이 수확기쌀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양곡관리비·생산조정대책비 등 산지쌀값 안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정책비용은 이중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전적으로 쌀생산을 억제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책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쌀을 재배하면서 농가가 취득하는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유인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셋째 양정개혁이 이루어진 2005년 이후 쌀소득보전직불제‧공공비축제 등의 정책비용은 양정개혁 실시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양곡관리비 사이에는 수확기쌀값을 매개로 trade-off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정합성과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정부의 쌀시장개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양정개혁, 공공비축제, 정부매입량, 수확기쌀값, 산지쌀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