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8권 제2호] 3.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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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만수 | 등록일 | 2019-11-29 | 조회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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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가가치세 총액의 15%인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분인 6%p 부분의 성격 및 배분과정, 그리고 조세통계 오류에 의한 조세부담률 및 정부 간 재원배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성격 규명을 통해, 각 지방정부는 이 재원의 약 40%인 이전재원 보전분을 조세로 인식할 수 없으며, 조세 감소 보전분도 소비세로 인지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로서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지적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세통계연감의 지방소비세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세부담액의 일부가 조세통계에서 누락됨을 밝힌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요 지표인 조세부담률과 국세-지방세 비중의 계산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이전재원 산정의 기초인 지방소비세 통계의 혼선 때문에, 광역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재원배분에서 광역지방정부에게 불리하도록 재원배분을 왜곡시킴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를 폐지하고 소비지표에 의한 배분으로 지방소비세를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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