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로연령대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상가구에 대한 기본소득 모의실험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편익 모델을 이용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그 크기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제도의 수혜자와 소외자가 생겨난다. 기본소득을 빈곤 대책의 하나로 보는 통념과 달리, 기본소득은 그 보편적 속성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 빈곤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금액이 낮다면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러한 복지혜택의 상실을 보상해주지 못한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온 차상위 및 중위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켜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빈곤층이 아니라 현재의 복지시스템에서 배제되어온 아이가 없는 근로 연령대의 정상 가구이다. 빈곤층에게 현행 복지급여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이 인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위계층 이상 가구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기본소득, 노동공급,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