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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저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초록내용 순으로 제공
제목 [제8권 제2호] 8. 공공도서관 공급의 효과성 분석
저자 이학준·이용관 등록일 2019-11-29 조회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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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서관 통계조사 2007~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이 지역의 이용자 수와 도서 대출권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공급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의 신규개관은 기존 도서관의 이용자를 이전시키는 효과와 신규 이용자를 창출시키는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증가는 이용자 수와 대출권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나, 군 지역의 경우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개관효과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차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개관은 당기 이용자 수와 대출권수를 감소시키지만 다음 기에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효과는 축소되고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지식정보의 이용환경 변화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공급은 주민의 정보와 문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음 보여준다. 특히 공공도서관 개관의 효과성이 군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 도서관 예산 배분에 있어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도서 자료 수와 인구수가 이용자 수와 대출권수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수요 창출과 기능 활성화에 공공도서관 및 잠재이용자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공공재,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도서 대출권수, 도서관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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