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제목 | [제9권 제1호] 1.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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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원기 | 등록일 | 2020-03-20 | 조회 |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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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2000년 이후 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정부지출(정부소비 및 투자)의 증가가 소득수준별, 연령별 민간소비에 미치는 이질적(heterogeneous)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 재정지출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별, 연령별로 큰 이질성을 보이며, 2)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3)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정지출이 소득수준별, 연령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경기 진작효과 향상을 위해 이러한 이질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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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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