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소득금액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및 배당 증가로 환류하지 않을 경우, 미환류액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정책이 단기간의 조세회피를 위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가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진다면 이는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비효율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환류소득세제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도입 이후 투자 비효율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미환류소득세제 도입 후 투자를 증가시킨 기업의 경우 세제 도입 전보다 도입 후에 투자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제 도입 전과 후의 투자비효율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환류소득세제가 비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짐으로써 하나의 정책이 오히려 사회비효율을 야기하게 되는 차선이론의 실증적 자료로 전락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단편적인 상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과 연동하여 복합적으로 인지해야 차선의 선택을 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2018년부터 미환류소득세제의 연장선으로 보여 지는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실효성에도 유의미한 화두를 던지게 될 것이다.

주제어: 차선의 이론, 기업미환류소득세제, 투자비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