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9권 제3호]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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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병욱 | 등록일 | 2020-09-21 | 조회 | 4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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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익금불산입 비율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이중과세 , 절세효과 , 실효세율 , 우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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