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9권 제3호]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조정에 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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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남혜정 | 등록일 | 2020-09-21 | 조회 | 5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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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결산회계정보가 생산ㆍ제공되고 있으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에 차이로 인하여 발생주의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중심의 재정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에서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내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차이인 조정 (reconciliation) 정보를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주요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주제어 : 예산회계 , 재무회계 , 결산조정사항 , 발생주의 예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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