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9권 제3호] 7.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 ||||
---|---|---|---|---|---|
저자 | 심혜정 | 등록일 | 2020-09-21 | 조회 | 6073 |
파일 |
|
||||
본고는 고용계약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세체계가 향후 고용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및 사회보험 체계에 따른 세부담이 노동자의 고용형태 간 또는 소득유형 간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고용형태 변화 |
'[제9권 제3호] 7.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