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9권 제3호] 8. 경제전환기 세제개혁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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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성봉 | 등록일 | 2020-09-21 | 조회 | 6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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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ㆍ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GVC 재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슬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 방향성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 여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글로벌가치사슬, 기업과세, 법인세 인하, 영토주의 과세체계, 특허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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