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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 [제9권 제3호] 8. 경제전환기 세제개혁 방향
저자 이성봉 등록일 2020-09-21 조회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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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ㆍ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GVC 재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슬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 방향성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 여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 영토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글로벌가치사슬, 기업과세, 법인세 인하, 영토주의 과세체계, 특허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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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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