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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수록논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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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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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권 제4호]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고령자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정세은, 박종선 등록일 2020-12-21 조회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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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010년에 만 60세인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의 균형패널을 구축하여 이 두 연금이 가구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 소비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연금 없는 가구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연금별로 표본을 분할한 모형과 전체 표본에서 상이한 효과를 포착하고자 한 모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기초연금의 효과만을 따로 분석해본 결과 수급 가구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비수급자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소득과 그 외 소득이 소비지출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두 범주의 소득이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공적연금소득이 그 외 소득보다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비효과, 고령자 가구, 국민노후보장패널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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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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