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9권 제4호] 3.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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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수성, 정영득 | 등록일 | 2020-12-21 | 조회 | 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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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수업 시장에서는 영업용자동차 권리금이라는 새로운 무형재산이 생겨나 운수업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권리금의 거래금액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권은 관심부족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영업용자동차 취득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어업권 등 다른 무형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어 왔다. 주제어: 영업용 자동차, 운수사업권, 권리금,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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