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명 | 재정분권 방안의 한계와 향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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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발간일 | 2019-11-02 | 조회 |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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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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