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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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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재정분권 방안의 한계와 향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연구
발주부서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간일 2019-11-02 조회 1540
전문

< 차 례 >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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