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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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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방안
발주부서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19-12-15 조회 5240
전문

< 차 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재정분권의 개념 및 추진연혁
제3장 재정격차 개념과 변화추이
제4장 주요국의 재정격차 해소 정책
제5장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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