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국세외수입의 정의 및 미수납액 관리

II. 국세외수입 현황 분석

  1. 국세외수입 추이

  2. 성질별・세부항목별 국세외수입 및 부족수납액 추이

  3.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및 주요항목별 분석

  4. 국세외수입 관련 법령 분석

  5. 국세외수입 관련 조직 분석

III.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해외사례 분석

  1.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분석

  2. 해외사례

IV. 국세외수입 관리체계 및 문제점 분석

  1. 관리법의 미비

  2. 환류체계의 미비

  3. 징수 및 체납 관련 동기 부족

  4. 관리 역량의 부족

  5. 정보시스템의 미비

V. 국세외수입 관리・개선방안: 법・제도 과제

  1. 기본방향 및 우선과제

  2. 구체적 개선방안

  3. 장기적 관점의 방안

VI. 결론

[별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