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우리나라 재정수반 법률안의 입법과정과 비용추계

  1. 우리나라 재정수반 법률안의 의미와 구분

  2. 우리나라 재정수반 법률안의 입법과정

  3.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 제도

  4.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Ⅱ.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 활용 현황 분석

Ⅲ. 미국 연방의회 예산 및 재정수반 법률안 입법과정

  1. 미국 연방의회 법률안 입법과정

  2. 미국 연방의회 예산심의 및 재정수반 법률안 심사과정

  3. 미국 연방의회 예산과정 내 재정준칙 및 재정관리 제도

  4. 미국 연방의회 예산과정이 법안비용추계제도에 주는 시사점

Ⅳ. 주요국 및 미국 연방의회 비용추계의 실제 및 활용

  1. 주요국 법안비용추계의 주요 내용

  2. 미국 연방의회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

  3. 미국 연방의회 비용추계의 실제

  4. 주요국 및 미국 연방의회 비용추계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 활용 현황 분석: FGI 결과

  1. 비용추계의 활용 현황

  2.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3. 정부 작성 비용추계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4. 비용추계 관련 절차 개선 방향

  5. 비용추계의 질과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비용추계서의 활용 현황 분석

  2. 비용추계서 활용도 제고 방안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