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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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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거시재정모형 구축
발주부서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21-08-26 조회 3948
전문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Ⅱ. 분석모형

  1. 가계부문

  2. 기업부문

  3. 통화 및 재정정책

  4. 시장청산 조건

  5. 해외부문


Ⅲ. 모형 추정

  1. 데이터 및 추정 방법

  2. 모수의 사전분포

  3. 모수의 사후분포


Ⅳ. 한국형 재정준칙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1. 모형의 연간화

  2. 한국형 재정준칙 만족을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 실행 결과

  3.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식별

  4.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함의: 편익

  5.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함의: 잠재적 비용


Ⅴ. 맺음말

  1. 한국형 재정준칙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 구축

  2. 실증분석 결과의 의의

  3.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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