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NABO Focus 제73호]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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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등록일 | 2024-07-26 | 조회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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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Focus 제73호]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pdf
1. R&D 예타 폐지 방침 발표
2. 예타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
3. R&D 예타는 재정투자 효율화에 기여
4. R&D 투자의 적시성·신속성 개선 필요
5. 대규모 R&D 투자·관리 제도 신설
6. R&D 예타 폐지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
7. 사전기획 점검제의 실효성 검토 필요
8. R&D 예타 폐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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