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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2-06-30 조회 1196
전문
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주요 모형 구축 및 활용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Ⅲ. 모형 개요

   1. 모형 개관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분석자료 및 방법

Ⅳ. 조세부담·재정수혜 측정 모형

   1. 직접세

   2. 사회보장기여금

   3. 간접세

   4. 공적현금이전소득

   5. 공적현물이전소득

Ⅴ. 조세부담·재정수혜 모형 구축 결과

   1.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2. 소득분위별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3. 조세 및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Ⅵ. 결론